CPPG3. 개인정보의 이해 - 개인정보 가치산정

1. 개인정보 가치산정

• 개인정보는 이용자(판매자) 관점에서 가치를 과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활용하는 기업(구매자) 입장에서는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 가치산정법으로는 델파이, 즉 전문가 판단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지만, 가상가치산정법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를 이용할 수 있다.
• 이러한 가치산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시 위험 전가 통제수단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의 가치산정 방식

• 1. 델파이
  • 판단주체: 전문가 판단
  •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사회학적 산정 방식
• 2. CVM
  • 가상가치평가법 Contignet Valutation Method
  • 비시장재화의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소비자 설문을 통해 WTP를 산정하는 방식
  • 비시장자원: 환경 보전, 공해의 영향, 경치 등 자원이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자원
  • WTP: 최대지불금액(Willing To Pay)으로 소비자가 해당 재화의 대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액
  •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 가치산정 방법론
  • 비시장자원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활용되는 경제학적 방식
  • 설문조사에 기초한 가치산정방식
  • WTP의 존재여부 확인
  • 피조사자들의 답변 간 평균치를 산정                                                  

3. 손해배상액 산정

•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하여, 유출 시 예측되는 손해배상액을 해당 개인정보의 가치로 간주하는 방식
• 가치 산정이 간편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응 가능 (worst & best case)
•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위험 전가 통제 구현 가능
• 상황별 유출 가능한 개인정보항목을 식별할 수 있고, 항목별 중요도 및 개수 매트릭스화 가능
• 예상 손해배상액의 총합 산정 가능

4. CVM의 가치산정 단계

• 수용의사 -> 초기제시액 (X원) -> 두 번째 제시액(2X원) , 두 번째 제시액(X/2원)
• 단계 1. 설문조사 대상 및 질의로 대상 식별
• 단계 2. 개인정보의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대상 구별
  • 설문조사 대가 기명식 Gift Card는 개인정보의 추적성을 제공해 개인정보의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
• 단계 3. 1,2를 통해 확인된 개별 개인정보 항목의 가치를 취합하여 평균값으로 환산

5. 개인정보의 유출 배상 판례

• 1. 앤씨 소프트('05)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시) 주민번호 10만 원
• 2. 국민은행('06) 성명,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20만 원
• 3. LG전자('06) 이력서 정보 30만 원
• 4. 하나로텔레콤('08)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용요금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