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예상문제 4

문제 1: 다음 중 정보주체의 권리가 아닌 것은?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 유무를 확인하고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답: 3

해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다양한 권리와 피해 구제에 관한 권리 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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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4. 공공기관이 조세 부과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답: 3

해설: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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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개인정보 열람, 정정 요구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철회 및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4.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5. 동의를 철회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답: 2

해설: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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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송 요구 시 정보주체는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개인정보여야 한다.
4. 전송 요구 시 정보주체의 계약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만 전송 가능하다.
5. 전송 요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답: 4

해설: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는 계약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범위의 개인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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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 복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정 또는 삭제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알릴 의무가 있다.
3. 정정 또는 삭제 요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으면 정정 또는 삭제를 할 필요가 없다.
5. 정정 또는 삭제 요구에 대한 통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 4

해설: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적 요구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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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다음 중 처리정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4.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체적인 정책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
5.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답: 4

해설: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체적인 정책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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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자동화된 결정 자체를 거부할 권리
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3.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할 권리
4. 자동화된 결정을 무조건 수락할 권리
5.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권리

답: 4

해설: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을 무조건 수락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문제 1: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때 공공기관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하나 쓰시오.

답: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해설: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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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00000)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답: 이동요구권

해설: 이동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자유롭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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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0000000)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답: 개인정보처리자

해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즉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보유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