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예상문제 7

문제 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개인정보 처리자가 폐업한 경우
3. 대금 완제일이나 채권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싶을 때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답: 4

해설: 개인정보는 보유 목적이 달성되거나 불필요해진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싶다고 해서 보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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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 중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소각
2. 파쇄
3. 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한 파기
4.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
5.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답: 4

해설: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며,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적절한 파기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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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다음 중 개인정보 보존의무를 명시한 법령이 아닌 것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통신비밀보호법
4. 상법
5. 개인정보 보호법

답: 5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법령이지만, 특정 보존의무를 명시한 법령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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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개인정보 파기 시기가 아닌 것은?

1. 회원탈퇴 후
2.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한 경우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4. 개인정보처리자가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경우
5.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한 경우

답: 4

해설: 개인정보처리자가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개인정보 파기의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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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각
2. 파쇄
3. 디가우저를 이용한 전자파일 파기
4. 전자메일로 삭제 요청
5.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답: 4

해설: 전자메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 파기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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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개인정보 파기 방법 중 전자파일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전자파일을 종이에 인쇄한 후 소각
2.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한 후 분리 보관
3. 디가우저를 이용하여 전자파일을 파기
4. 전자파일을 백업한 후 원본 보관
5. 전자파일을 종이에 인쇄한 후 파쇄

답: 3

해설: 전자파일을 파기할 때 디가우저를 이용하여 파기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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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다음 중 개인정보를 일부만 파기하는 사례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탈퇴한 특정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2. 회원가입신청서 종이문서에 기록된 정보 중 특정 필드의 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3. 백업용 디스크에서 보유기간이 만료된 특정 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4.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를 일괄 파기하는 경우
5. 특정 이벤트 종료 후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답: 4

해설: 모든 회원의 개인정보를 일괄 파기하는 것은 일부만 파기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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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문제 (3개)

문제 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두 가지 경우를 쓰시오.

답:

1.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개인정보 처리자가 당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설: 개인정보는 불필요하게 되었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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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개인정보 파기 방법 중 '완전파괴'와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답:

• 완전파괴는 소각, 파쇄 등을 통해 지류 출력물이나 전자파일을 물리적으로 파기하는 방법이다.
•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는 로우레벨 포맷, 와이핑 등을 통해 전자파일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덮어쓰는 방법이다.

해설: 완전파괴는 물리적인 파기 방법이며,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는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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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개인정보 보존의무를 명시한 법령 세 가지를 쓰시오.

답: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통신비밀보호법

해설: 이 세 가지 법령은 개인정보의 보존의무를 명시하고 있다.